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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말, ‘추경’ 뜻은?

금융정보 톡

by SMART_IBK 2020. 6.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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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안 의결’
‘역대 최대 슈퍼 추경’

‘추경’. 근래 들어 뉴스나 기사를 통해 유독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1차 추경이 벌써 몇 % 집행됐다거나, 정부가 3차 추경안 심사를 촉구한다는 등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슈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추경이 정확히 무엇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요즘 화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IBK기업은행과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대체 ‘추경’이 뭐예요?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추경예산’이라고도 불려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을 뜻합니다. 

①‘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먼저 ‘예산이 정해진다’ 는 부분부터 살펴 볼게요. 정부는 매해 말에 그 다음 해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다음 해 1년(1월~12월)동안 보건·복지·고용, 교육, 환경, 국방, 국가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등 각 분야별로 사용할 예산 규모를 미리 계획하고, 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해서 계획한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②‘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으로 늘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미리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수출·수입이 어려워졌고 여행·공연 등 특정 산업은 완전히 마비된 데다,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5월 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어요.) 보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도 급증했죠. 


③‘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에 정부에서는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 2차 추경 12조 2천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추경예산은 의료기관 및 격리·확진자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초·중·고등학교 지원 등에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지난 6월 4일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3차 추경은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도 큰 35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왜 이렇게 주목 받나요?

사실 추경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2000년대 들어서도 2007년, 2010~2012년,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해에 추경이 편성됐고요. 미세먼지, 가뭄 피해, 경기 침체, 일자리 창출 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유독 주목 받는 이유는 우선은 규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이번 3차 추경안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이미 1차, 2차 추경이 확정된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또다시 제출됐다는 점, 그러나 올해 ‘슈퍼 추경’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는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내주고 있다는 기대와,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요.    


추경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3차 추경안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은 추경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가 예산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변경되고, 실제 집행된 추경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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