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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한 궁금증! 어디까지 적용될까?

생활정보 톡

by SMART_IBK 2020. 5.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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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가장 모르겠는 산재보험, 궁금증 해결하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근로자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의외로 산재보험에 대해 어떤 보험이고, 어떻게 가입하고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4대보험 중 제일 낯선 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업무와 관련이 깊다 보니 궁금한 점은 많으실 텐데요

IBK기업은행이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싹~ 해결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기 전에 먼저 산재보험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볼게요.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근무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랍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고, 이를 기금으로 형성해 사고가 났을 때 

나라가 대신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쉽게 말해 직장에서 업무 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 보상을 산재보험이 해 주는 거예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보상하고요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 보상하는 게 특징이랍니다.

 

Q. 출퇴근길에도 산재보험 적용될까?


, 그럼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볼까요?

먼저 근무지에서 / 업무 시간에 /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 다니던 길로 다녔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산재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한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해도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니 사업주의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 출퇴근길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렸다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분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례 별로 고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산업재해란 것이 여러 요건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Q. 아르바이트생인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그러니까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정규직이 아니라도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일을 하다 다쳤다면 

꼭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


Q.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한다면?


원칙상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근로자와 50%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부담해야 하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로자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권리를 누리세요!


Q. 회사를 다니지 않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일을 상시로 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받아 생활하며, 직원을 따로 두지 않는 노동자들.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 학교의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요심지어 사업주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1인 기업일 때 일부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산재보험 잘 아는 산재잘알이 되셔서 

더 좋은 일터,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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