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가?

 

 

한국경제, 과거 대부분 플러스 성장률 기록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 "내년이 더욱 중요",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 "정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등등 경제성장에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대부분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다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세 차례 2차 석유파동기인 1980년, 아시아 외환위기인 1998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의 2000년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률 수준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

 

 
최근 한국의 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국 경제의 시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970년대는 10.6%, 80년대는 8.9%, 90년대는 7.3%, 2000년대는 4.9%, 2010년대는 3.5%,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2.0%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행은 1.0%, 한국개발연구원은 0.9%로 예측하고 있다. 평균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낮은 수치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2%로 낮아지면 소비 위축, 투자 감소, 고용 악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잠재성장률의 중요성

 
여기서 우리는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실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론적으로 추정되는 경제성장률이며 한 국가의 경제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면 앞으로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될까?

 
잠재성장률은 이론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가에 따라 그 수준은 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하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20년 중 2% 중반으로 낮아진 이후 2024~2026년 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8%로 전망했으며, 고령화 심화로 인해 2030년대에는 평균 0.7%, 2040년대에는 0.1%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 투입량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생산함수 접근법, 순수 시계열 접근법 등 과거의 경제 지표 패턴을 분석하여 추정하는 시계열 분석법, 여러 경제 변수들의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정하는 다변량 필터 방법 등이 있다.

**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양식의 맨 위트 [제2024-33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심각한 수준인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② 아울러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③ 혁신 부족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 성장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성장이 둔화되거나 멈추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얻은 풍요는 다음 단계의 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된다. 경제 성장은 국가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교육, 의료, 사회 기반 시설 등 공공 서비스에 투자되어 전반적인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그러면 한국의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경제학의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는 투입된 생산 요소(노동, 자본 등)와 그 결과로 생산되는 산출량 사이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보통 Q = f(L,K)와 같이 표현하며, 여기서 Q는 생산량, L은 노동 투입량, K는 자본 투입량이다.

① 먼저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②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 투입을 늘려야 한다.
③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 방안의 하나로 AI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방안은 어떨까?

위에서처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함수에서 보았듯이 생산(Q)에 투입되는 인력(L)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2024년 0.75명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투입인력을 대폭 증가시키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AI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 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하고, 2026년 예산안에 AI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렸으며, GPU 인프라 확충, 산업·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AX), AGI 연구소 설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논의가 활발한 AI를 통한 생산성 개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방안은 실질적이면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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