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도 시장금리와 은행대출금리는 달리 움직일 수 있는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은행대출금리 역주행, 시장금리 상승 논란

한국은행이 10월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은행이 세 차례*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되레 오르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하든가, 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자,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였다”라고 보도하곤 한다.

그러면 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했는데 시장금리와 은행대출금리는 이와 다르게 움직이는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준금리와 나머지 금리는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차례대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은행대출금리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왜 다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7월 10일, 8월 28일, 10월 23일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무엇인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한다.

* 환매조건부매매(RP, Repurchase Agreement)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다시 매입(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도(매수)하는 거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간 8회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7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등 불경기 당시에 기준금리를 크게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움직이는가?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인하하면 1일물 콜금리, 1년 만기 이하의 단기시장금리, 1년 이상의 장기시장금리가 순차적으로 하락하고 은행대출금리도 하락한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중 금리경로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면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가 하락하여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총생산확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는 금리경로 외에도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 등이 있다.

한국은행은 초단기 시장금리(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 가깝도록 유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금융시장의 초단기 시장금리인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과 가깝도록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콜금리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에 초단기(대부분 1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금융기관은 콜시장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하며, 이때 형성되는 시장금리가 콜금리이다. 위 그림은 최근 기준금리와 콜금리의 움직임과 그 격차(기준금리-콜금리)를 보여주고 있다.

*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시장금리는 무엇인가? 지표금리는?

시장금리는 다수의 거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금리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지표금리로서는 국고채(3년) 수익률을 이용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도위험이 없는 데다 거래량도 많아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지표금리로 적정하다. 이와 같은 장기시장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변동 시차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장기시장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은 무엇인가?

 

장기시장금리는 ①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 전망, ② 정부의 재정 상태(신용도), ③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리고 ④ 장기 채권 시장의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장기시장금리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래의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면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거나 급격한 국가 부채 증가는 국가의 신인도를 낮추고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장기시장금리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국가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다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곧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위 그림은 최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COFIX 기준은 무엇인가?

 

 
은행 대출금리는 금융채 등 시장금리에 연동하기도 하고 조달금리에 연동하기도 하는데 금융채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과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달금리에 따라 은행대출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설명한다. COFIX(Cost of Funds Index)는 정보제공은행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COFIX 정보제공은행은 총 8개 은행인데 중소기업은행 등 2개 특수은행과 6개 시중은행이 있다. 산출대상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전환사채 제외) 등 8개 상품이다. 위 그림은 기준금리와 은행대출금리를 비교한 것이다.

기준금리 변동이 없어도 은행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는 이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어도 은행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COFIX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우대금리 조정, 가산금리 인상, 대출 수요 증가, 정부의 대출 규제, 은행의 영업전략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은행대출금리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위 그림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추출한 2007년 1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정책금리)와 시장금리로서 국고채(3년) 수익률, 은행대출금리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단기간에는 엇박자가 나거나 다소 시차를 두고 늦게 반영되기도 하고 선반영되기도 하지만 전기간에 걸쳐 크게 살펴보면 기준금리와 비슷한 방향으로 시장금리와 은행대출금리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고채(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주된 이유는 시장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국고채 투자 확대 등 시장금리 하락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금융·경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