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오르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와 무역전쟁의 가능성

미국이 금년 2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금년 2월 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행 하루 전 한 달간 유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교역상대국들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관세정책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그 영향은 무엇이고 이것이 시행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전략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가격이 상승하여 외국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대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미국인들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 내 자국 제품이 더 많이 팔리면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고용은 늘고 실업이 줄어들어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원료도 더 많이 투입되고 기계장비 등 자본재도 더 많이 사용되어 이들의 부(wealth)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관세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과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그런데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과 다른 생각을 한다. 하버드 대학의 맨큐(Mankiw) 교수가 집필한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을 보면 이러한 관세 정책은 해당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좋을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미국 내 자동차업계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을 줄이도록 주장하는데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일본산 자동차의 구매기회를 줄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또한 맨큐는 수입규제(quota)를 도입될 경우 처음에는 수입이 감소하여 순수출(net export)이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국통화의 평가절상(appreciation)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그 효과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이 관세 및 쿼터 부과 등 무역장벽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것은 고전파 경제학자인 리카르도(Ricardo)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열네 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금융시장에 뛰어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를 통해 20대의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여느 경제학자와 달리 대학 같은 곳에서 경제학 강의를 한 번도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날카로운 머리로 당대의 경제학자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주장으로 지난 200년 동안 자유무역이 이롭다는 논리는 거의 변함이 없다. 

리카르도는 1817년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exation)에서 비교우위의 원리를 주장했다. 그는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직물의 생산비가 낮아 영국보다 절대 우위(absolute advantage)에 있다 하더라도 각자 포도주와 직물의 생산비(기회비용)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품목을 거래하면 상호 이익이 발생한다고 증명했다. 그리하여 영국은 직물을 수출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수출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리카르도가 이 주장을 펼 당시 영국은 곡물법(Corn Law)의 폐지를 놓고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곡물법은 수입 곡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득권층인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결국 곡물법은 1846년에 폐지되었는데 여기에는 리카르도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관세 인상의 물가, 경제성장, 금리 정책에의 영향 및 시사점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를 물가에 반영하여 그 국가의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소비자지출디플레이터*(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PCE) deflator)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세가 부과되어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된다. 미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애시워스는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계획대로 관세가 모두 부과되면 올해 말 PCE deflator 상승률이 4.6%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목표치의 2배가 넘는다.
*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 중앙은행이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정책운영을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
* 소비자지출디플레이터(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PCE) deflator):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로, 미국 전역의 소비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

이렇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를 위축시켜 고용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올라가게 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중국의 보복관세 등이 이어질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연간 3,600억 달러(5년간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관세전쟁 후 5년간 신규 고용이 연평균 16.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세정책으로 자국민들의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증가 및 소득증대 등의 긍정적인 혜택은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