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Trumponomics): 그 허와 실

 

 

Trumponomics(트럼프+이코노믹스)

2기 트럼프 정부가 100년 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뛰어넘는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면서 시장이 요동치자 중국을 제외하고 시행을 90일 유예했다. 1기 트럼프 정부 당시와 달리 시장참여자들이 관세정책을 자해적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정책 리스크로 인식하는 데는 관세에 대한 학습효과에 그 배경이 있다.
2018-2019년 대중국 무역전쟁은 소비자물가상승, 제조업 위축, 농가피해 등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관세가 성장보다 혼란을 낳는다는 학습효과를 남겼다. 미 연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72억 달러의 복지 순감소가 일어났다.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공급망 혼란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체감했으며 2025년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는 또 다른 공급충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관세정책이 비록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르지만 궁극적으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바로잡고 사라진 산업을 복원해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국채 수요기반 확충의 필요성

한편 관세정책은 협상력, 관세수입, 전략산업보호를 떠나 근본적으로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세계의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범세계통화인 달러화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달러화의 높은 수요는 달러화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요인이다. 즉 달러화는 전 세계의 통화지만 동시에 미국의 문제 – 수지 불균형 – 인 것이다.
더욱이 불균형은 중국, 일본, 독일과 같은 수출대국의 산업정책으로 심화되었다. 나아가 적자국 미국이 수출한 국채가 외환준비금에 사용됨으로써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불을 지폈다. 전 세계 GDP 대비 수출은 1970년 13%에서 2022년 31%로 증가했다. 교역이 성장을 주도했으나 대신 미국의 위상은 줄어들었다. 불균형이 오래 지속될수록 미국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어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불안정하게 된다. 관세는 불균형을 치유할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최근 금융시장 대혼란의 시사점

한편 1기 트럼프 당시와 달리 높은 물가상승압력과 고금리, 크게 늘어난 연방채무는 정책의 걸림돌이다. 관세가 물가상승압력을 높이고 자칫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기 트럼프 정부가 시작할 당시 21조 달러였던 연방채무는 현재 36조 달러에 이른다. 외국인의 보유비중이 줄어든 가운데 GDP 대비 120%를 초과한 연방채무는 대선공약이었던 개인 및 법인 소득세 감세로 세수부족을 초래해 더 늘어날 것은 불가피하다.

 

 

대외 경제정책을 대선공약을 수행하는 대내 경제정책의 종속변수로 인식

2기 트럼프 정부는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채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예산을 줄이기 위해 DOGE(정부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를 출범하고 미국채를 자산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수요주체로 하는 것 등이다.

 

 

정부 지출을 생산성 개선에 전용

한편 반이민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생산성 개선으로 극복하되 기술기업이 생산성 개선을 견인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5천억 달러 예산으로 AI 인프라를 조성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디지털자산산업육성을 위해 은행의 암호화폐보유를 허용하는 탈 건전규제도 마찬가지로 성장지향적 정책이다.

 

성장과 저금리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거시정책목표

고성장과 저금리는 2기 트럼프 정부의 핵심 거시정책목표다. 무엇보다도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이 높을수록 비록 연방채무가 늘어나도 GDP 대비 연방채무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관세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제로섬 인식에 기반해 추진

관세폭탄에 시장은 발작했다. 투자자들은 교역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정책을 대내경제정책의 종속변수가 되는 상황과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 가능성을 충격과 공포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정부는 시장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주가폭락, 국채수익률폭등, 달러화절하, 금값상승은 관세정책의 위험을 주목하고 미국이 누리는 글로벌경제의 중심국 위상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요행히 트럼프 정부가 시장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자산산업발전을 성장의 한 축으로 삼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금융의 역사를 보건대 은행의 탈 건전규제는 (저금리와 같이) 조건이 맞으면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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