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생,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새로운 제도

다음 달로 다가온 새 학기! 학생과 부모님 모두 여러 정보를 찾느라 바쁘시죠? 특히 중요한 교육, 육아 제도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알아보기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 분을 위해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꼭 알아 두셔야 할 2023년 새로운 교육, 육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교육과 육아 제도

 

1. 중고생 체크무늬 교복 금지

2000년대 들어 체크무늬 교복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학생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는 이 체크무늬 디자인을 더 이상 교복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는 한국 중, 고등학교 교복에 버버리의 상징과 같은 체크 패턴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버버리는 10개 이상의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이에 한국 학생복 산업 협회와 버버리 측이 계속 합의해 왔습니다만, 2022년 5월 결국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2023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가 들어간 전국 200여개 학교 교복이 모두 교체됩니다. 다만 올해 신입생부터 교체가 적용되므로 재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고교 학점제 단계적 시행

2023년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맞춤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지정해준 과목만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에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이수 기준을 채우면 해당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이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게 됩니다. 현재 시범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 이수 과목으로는 인공지능, VR 미술, 로봇 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교내에 없다면 지역 대학에서 연계 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교 학점제는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3.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야 했던 비용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학 입학금은 보통 등록금의 약 10%~20% 수준으로, 제법 부담스러운 항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듦에도 대학 입학금을 등록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꾸준히 지적받았습니다. 결국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2019년부터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한 바 있었습니다(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그리고 올해 2023년부터는 입학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던 일부 사립대도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4. 영아 수당, 혜택이 더 확대된 ‘부모 급여’로

2022년까지 만 0~1세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의 이름과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며, 만 0세 부모는 월 70만 원, 1세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월 30만 원만 지급되던 영아 수당에 비해 지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경우 만 0세는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이 차감된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차감이 불가하여, 시설 이용 보육료 25만 원이 추가된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부모 급여는 2024년에 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이 됩니다.

 

5. 자녀 장려금 혜택 확대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2022년까지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에만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 재산요건이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대 지급액은 작년 70만 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약 23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만 지원해주었으나, 올해 1월부터 소득 기준 중위 60%까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던 지원 금액도 2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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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2023년 새 학기에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공유해드린 정보가 새 학기의 힘찬 시작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