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출생 신고가 잘못됐거나 피싱 사기 등의 범죄 피해로 개인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죠.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임의 번호로 변경되며, 변경 후에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변경된 번호로 자동 처리됩니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인 분야는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은?
누구나 변경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 폭력 피해자 등이 해당되죠. 단,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 상 의무를 회피하는 목적, 수사나 재판 방해하는 목적 등에 해당되면 변경 청구가 기각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변경할수 없어요!< 변경 청구 기각 조건 >
1.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변경 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변경 신청인이 변경 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마. 그 밖에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www.rrncc.go.kr)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면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변경 결정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 조사에 들어가고,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새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원래 6개월이나 걸리던 기간이 올해부터 90일로 단축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반기부터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잘 이해하셨나요? 제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 (0) | 2022.07.26 |
|---|---|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유형별 과세 차이점 (0) | 2022.06.14 |
| 2022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 | 2022.05.26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했다면? 명의 도용, 금융 피해 줄이는 3가지 예방법 (0) | 2022.05.24 |
| 카페 음료살때 보증금 300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브랜드, 환급방법 정리 ! (0) | 2022.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