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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진행이라면? <개인 회생, 파산·면책> 채무 조정 제도로 도움 받으세요!

금융정보 톡

by IBK.Bank.Official 2022. 3.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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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울때 개인 회생 및 파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대비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에요!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간다면 파산 선고 없이도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① 신청 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채무 지급 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 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
-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② 신청 방법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변제 계획안 등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때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하며, 무담보 대출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변제 계획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회생 위원이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법원에서 변제 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한 뒤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불능 상황이라면? 개인 파산·면책 제도!

개인 파산·면책 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으로 면책하는 제도에요. 즉, 남아 있는 채무를 모두 면책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 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

② 신청 방법
-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해요! 채무자가 파산 원인을 소명해 '파산 선고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파산 신청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확정 전까지 금융거래나 취업 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낭비, 도박, 사기 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엔 허가되지 않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개인 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 차이점 한눈에 보기

구 분 
개인 회생 제도
개인 파산·면책 제도
운영 주체
법원
대상 채무자
상환 불능 상태이나 고정 소득자
상환 불가자 (소득, 재산 無)
대상 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강보험료, 사채 등 포함)
제한없음
(세금, 건강보험료 면책 불가)
채무액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제한 없음
변제 기간
3~5년
-
채무 감면
보유 재산 이상 변제
(원금 감면 평균 70%)
재산 처분 배분 후 잔여 채무 면책
(원금 감면 100%)

 

채무 조정 제도 신고 전 주의 사항은?

개인 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는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사채, 대부 업체 등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제 받을 수는 없어요!

개인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고 무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 부 채권 15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면책은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 받지 못한다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 변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제도! 꼭 미리 알아두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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