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할부철회권, 항변권 행사> 할 수 있어요.

지출이 생겼을 때 일시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부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재정 상황에 맞춰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할부 결제를 한 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할부 기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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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결제 이후 문제가 생겼다면? 항변권 요구!

헬스장 1년 이용권을 할부 결제했는데 폐업했다고요? 이미 구매한 상품을 판매자가 수리해 주지 않는다고요? 이런 상황에선 항변권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에요. 여기서 '합당한 이유'는 재화 서비스 등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엔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할부 결제를 취소 할 수 있어요. 단,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된 경우
-상품․서비스의 전부(일부)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급·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 구매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철회권 요구!

이미 할부 결제했는데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할부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요. 할부철회권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항변권과 동일하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사용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 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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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철회권과 항변권 한눈에 보기

구분	할부철회권	항변권
개념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공통요건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동법 제3조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됨)
적용대상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
행사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철회·항변권 행사, 유의 사항은?

가맹점이 계약 이행 능력,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엔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결제해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러나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은 물건(애완견 등)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대상에서 제외되니 할부 결제 전에 꼭 주의해 주세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라인 및 신용카드 주요 민원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 홈페이지 바로 가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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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할부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할부 결제 후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꼭 미리 숙지해두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