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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할부철회권, 항변권 행사> 할 수 있어요.

금융정보 톡

by IBK.Bank.Official 2022. 3.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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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생겼을 때 일시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부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재정 상황에 맞춰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할부 결제를 한 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할부 기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 결제 이후 문제가 생겼다면? 항변권 요구!

헬스장 1년 이용권을 할부 결제했는데 폐업했다고요? 이미 구매한 상품을 판매자가 수리해 주지 않는다고요? 이런 상황에선 항변권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에요. 여기서 '합당한 이유'는 재화 서비스 등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엔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할부 결제를 취소 할 수 있어요. 단,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된 경우
-상품․서비스의 전부(일부)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급·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 구매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철회권 요구!

이미 할부 결제했는데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할부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할부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요. 할부회권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항변권과 동일하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사용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 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한눈에 보기

구분 할부철회권 항변권
개념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공통요건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동법 제3조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됨)
적용대상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
행사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철회·항변권 행사, 유의 사항은?

가맹점이 계약 이행 능력,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엔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결제해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러나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은 물건(애완견 등)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대상에서 제외되니 할부 결제 전에 꼭 주의해 주세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라인 및 신용카드 주요 민원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 홈페이지 바로 가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할부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할부 결제 후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꼭 미리 숙지해두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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