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한 궁금증! 어디까지 적용될까?

4대보험 중 가장 모르겠는 산재보험, 궁금증 해결하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근로자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의외로 산재보험에 대해 어떤 보험이고, 어떻게 가입하고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4대보험 중 제일 낯선 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업무와 관련이 깊다 보니 궁금한 점은 많으실 텐데요. 

IBK기업은행이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싹~ 해결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기 전에 먼저 산재보험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볼게요.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근무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랍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고, 이를 기금으로 형성해 사고가 났을 때 

나라가 대신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쉽게 말해 직장에서 업무 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 보상을 산재보험이 해 주는 거예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보상하고요.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 보상하는 게 특징이랍니다.

 

Q. 출퇴근길에도 산재보험 적용될까?

자, 그럼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볼까요?

먼저 근무지에서 / 업무 시간에 /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 다니던 길로 다녔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산재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한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해도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니 사업주의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단, 출퇴근길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렸다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분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례 별로 고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산업재해란 것이 여러 요건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Q. 아르바이트생인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그러니까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정규직이 아니라도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일을 하다 다쳤다면 

꼭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

Q.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한다면?

원칙상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근로자와 50%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부담해야 하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권리를 누리세요!

Q. 회사를 다니지 않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일을 상시로 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받아 생활하며, 직원을 따로 두지 않는 노동자들. 즉,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 학교의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 사업주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1인 기업일 때 일부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산재보험 잘 아는 ‘산재잘알’이 되셔서 

더 좋은 일터,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