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특집, 쉽고 빠른 계좌이체 ‘휙 서비스’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등 민간 영역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아직은 많이 어려운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자세히 들여다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을 뜻합니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는 다니 부부끼리 서먹해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궁금증 타파! 김영란법 Q&A

Q.   자녀의 결혼식 피로연에 1인당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하객으로 참석했다면        이 공직자에게 음식을 제공해도 괜찮은가요?    A.    음식을 제공해도 됩니다.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상규로 인정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김영란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별개의 증빙 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눈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평균 식사 금액이 3만 원을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선물 비용 상한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만약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수증에 찍힌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세도 포함됩니다. 할인 받은 영수증이 할인 가격이 인정되지만,         입증이 안 되면 시가로 계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A는 거래 고객 B가 보유한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회원가(1인당 5만 원)로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했다면(비회원가는 1인당 25만 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A와 B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각자의 비용으로 골프를 쳤지만, 회원가를 적용해 2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공직 유관 단체 직원 A가 본인이 승진하는데 도와 달라면서 인사 담당 직원 B와 저녁 식사를 하고 1인당 3만 원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A.   A와 B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만 원 이하 음식물이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아닐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 원짜리 식사 대접과 4만 원짜리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A.   위반입니다. 음식물은 3만 원 이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 원 이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IBK기업은행 9월호 사보

내가 먹은 것은 내가 계산! 초고속 초간단 계좌이체 ‘휙 서비스’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문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금액에 상관 없이 각자 계산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번거롭고, 복잡하게 계좌이체 하는 것도 불편하시다구요? 그래서 IBK기업은행에서 준비했습니다. 쉽고 빠른 계좌이체 ‘휙 서비스’

 

휙 서비스란 i-ONE뱅크(개인 스마트뱅킹)를 핀번호(숫자6자리)만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여 1일 30만 원 한도 내에서 휴대폰번호 또는 계좌번호로 송금하거나,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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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각자 부담하는 문화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쉽고 빠른 휙 서비스로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