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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규약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정보 톡

by SMART_IBK 2012.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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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규약이란 무엇인가요?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첫번째 시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 A to Z]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연금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68751915@N05/6629001111/sizes/z/in/photostream/>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퇴직연금규약은 개별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퇴직연금규약은 노사합의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법정사항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임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선정, 급여수준, 급여종류, 수급자격,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확보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DC)에는 부담금의 부담과 납부, 적립금운용방법, 중도인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

 

노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있어 우선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고 기존 퇴직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노동지청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을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는데 이를 확인 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결정 후 규약 신고절차

 

퇴직연금규약 접수증,수리통보서 샘플
 

퇴직연금규약 미신고시 벌칙사항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연금규약을 미신고한 사업장이 있다면 근로자과반수 동의서 등 규약신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태규 IBK퇴직설계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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