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면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에 대한 기대도 크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클 텐데요!
하지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성인과 다른
법적 기준과 여러 제한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가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일부 예외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뭐가 있을까요?

✓ 만 13세 이하: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아르바이트 가능
✓ 만 15세~만 18세: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제외 가능
✓ 만 18세 이상: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제외 가능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 초과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야간·휴일근로 제한]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에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로 가능

또한 청소년은 근무할 수 없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업소에서의
근무가 제한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①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해당되는 업소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게임제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 성기구취급업소, 홀덤펍, 신·변종 유해업소
(키스방, 변종 룸카페 등) 

* 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 사업주 의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출입자의 나이 확인
 

[②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으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은 허용되나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

해당되는 업소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 

※ 사업주 의무: 출입자의 나이를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확인

다만!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목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합니다!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의 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년고용금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

[③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근로 불가

해당되는 업소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도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고압작업, 잠수작업,
운전/조종업무 등

 * 단, 주유업무는 제외
 

청소년도 당당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함 

[근로계약서 내용]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작성·신고된 취업규칙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경제 개념을 익히고 사회를 경험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법적 제한과 보호 장치를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BK기업은행은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첫 사회 경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