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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개 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살펴보기!

생활정보 톡

by IBK_bank 2021. 10.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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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팔아 집 구한다!' 학교나 직장 등의 이동으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결혼으로 인해 새 집을 마련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고생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오늘 IBK기업은행은 지난 8월 부동산 '10월부터 적용될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 즉, 중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매매와 임대 거래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정부가 지정한 상한 요율 이내에서 부동산 거래가격과 비례해 책정됩니다. 상한액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 간 중개보수의 흥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경우 중개사들의 치열한 중개 수수료 할인 경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1. 나날이 커지는 보수 부담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거래금액 증가에 따라 상승한 요율이 중개 의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6억에서 10억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보수 요율도 함께 증가해, 기존 300만원이었던 중개수수료가 900만원으로 3배로 껑충 뛰게 되는 것이죠.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현황(상한액 기준)
거래금액 8.8억 매매 8.8억 매매 9억 매매
중개보수 440만원 445만원 (+5만원) 810만원 (+370만원)

또한 표의 예시처럼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 구간에서의 보수 요율은 작은 거래금액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최근 6억 이상 매물의 거래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개편안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2. 역전 현상 발생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현행법에서는 거래금액 6~9억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차(0.8%)에 더 높은 상한 요율을 적용해 매매보다 임대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매물을 거래한 경우 임대인이 매수인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지출하는 등의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높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기존 제도를 개편하고 상한 요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3. 소비자 협상 곤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매매의 경우 87.2%, 임대차는 83.7%가 상한 요율 또는 상한액을 적용한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협상이 가능하지만, 중개사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중개보수 요율표에도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기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에는 정보 및 인식 확산 부족으로 인한 협상력 결여로 인해 중개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 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개보수, 이번 개편으로 달라진 점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은 이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하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했는데요. 이에 따른 중개보수 개편에 따른 상한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 거래금액 현행 개편안 임대차 거래금액 현행 개편안
6~9억 0.5% 0.4% 3~6억 0.4% 0.3%
9~12억 0.9% 0.5% 6~12억 0.8% 0.4%
12~15억 0.9% 0.6% 12~15억 0.8% 0.5%
15억 이상 0.9% 0.7% 15억 이상 0.8% 0.6%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임대차 6~9억'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이 기존 0.8%에서 개편 후 0.4%인 절반으로 대폭 인하된 것입니다. 해당 구간은 중개보수가 급증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역전 현상도 함께 일어나는 지점으로, 정부가 특히 주시하고 있었기에 이번 개편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원래 하나로 분류하던 9억 이상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해 최고 요율을 매매 0.9%에서 0.7%로, 임대차 0.8%에서 0.6%로 인하했는데요.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 구간부터 요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개편해 중개보수 급증 완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차의 상한 요율을 매매보다 낮거나 같게 수정하고, 중개의뢰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개보수 요율표 개선하고 중개사 보수체계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 핵심 내용 >
① 임대차 6~9억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 대폭 인하 
② 중개보수 요율의 점진적 증가 
③ 매매보다 높던 임대차의 상한요율 조정 
④ 중개보수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나요? 

이번 개편에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0.1%의 상한 요율 조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상한 요율보다 0.1% 인상 또는 인하가 가능하니, 지역별로 최대 0.2%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부동산 거래 전, 미리 각 지자체의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거래 지역의 정확한 요율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부담 경감 보도자료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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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lit.go.kr

 


오늘은 10월 부동산 공인 중개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개보수의 현행 체계와 개편안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IBK와 함께라면 복잡한 부동산 거래도 현명하게 완료!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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