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누가 정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햇살과 공기에서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어 부동산을 기웃거리거나 매물을 살펴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매 또는 임대 목적으로 거래할 때, 중개업자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논란과 현재 추진 중인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무엇에 대한 비용이며 어떻게 결정될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여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흔히 ‘복비’, ‘중개보수’ 등의 명칭으로 두루 쓰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세세하게 확인하여 매물에 대한 정보를 취합, 거래 대금 정리, 계약서 작성 등 일반인들에게 다소 번거롭고 생소한 일들을 처리해줍니다.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자료: 서울특별시

중개 수수료 지급은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 혹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이뤄지며, 특정한 어느 한 쪽이 아닌 쌍방에서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은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정해지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다만 거래의 목적과 매물의 종류, 거래 지역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며, 매매 금액에 대한 최대 한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확인하기: http://ssl.kar.or.kr/pinfo/brokerfeeall.asp

 

제대로 불 붙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논란, 그 배경과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382만 원이며, 서울의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인 51.9%가 9억 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2017년 21.9%, 2018년 31.2%, 2019년 37.2%, 2020년 49.6%이었던 상승 흐름에 이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국민들의 상심이 깊어지면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은 프랑스 3~10%, 독일 3~5%, 캐나다 3~7%, 일본 3~5%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다방면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업자들이 종합 서비스를 도모하는 기업형 중개법인이 많고, 단순 알선이 아닌 매물의 하자부터 계약 관련 내용 전체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선 상당수의 주택이 정형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끼리 서로 매물을 공유하며 가격 담합, 일명 ‘가두리(중개업자들이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박스권에 유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에 비해 보수가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쌓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권고안 내용 정리

중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중개 보수 및 서비스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개업자들 역시 납득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기 위해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누진차액을 더하거나 고정 요율안을 적용하는 등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한 방안을 결정한 상태가 아닌 내용 그대로 ‘권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9억 원 이상의 주택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긴 있으나, 9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내용 역시 들어있어 여전히 실망과 우려 섞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6월 확정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이번 기회에 원만하고 상식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