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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정안 확정! 얼마나 바뀌었을까?

금융정보 톡

by SMART_IBK 2019.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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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 내용은? 2019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얼마 전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죠! 매년 개정하는 세법인데다 아직 개정안이 발표된 지 얼마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세법개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고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증세 부담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감)’를 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연금저축 공제 한도 상향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600만원까지 늘어나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제율이 12%이니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게다가 만기가 다한 개인종합자산관리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추가 적용할 수 있어 공제 혜택은 사실상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죠.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도 줄어듭니다. 현행 세금법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60%만 내면 되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 혜택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소 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단, 점증구간에 한해 인상되며, 대상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원 미만, 맞벌이의 경우 800만원 미만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그간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변경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중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2년 이상 거주할 수 없는 1세대 1고가 주택 양도는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가주택 주택 부분만 1주택으로 간주

현재 상가주택(1층 상가, 2~3층 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모두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 상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 주택 부분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상가 부분은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필수

작년까지는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고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변경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0년부터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월세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안에 세무서에서 등록을 마쳐야 하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어 종전대로 연봉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추가로 내년부터는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공제율이 40%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 밖에 내년부터 15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며,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000달러까지 늘어나고, 캔맥주에 부과되던 세금이 23.6% 낮아져 맥주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도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2019 세법개정안! 이 외에도 장장 167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새로운 해를 맞아 변경될 예정인데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새롭게 확인해야 하죠. 오늘 IBK기업은행이 소개해 드린 주요 내용 참고하셔서 늦기 전에 세금을 절약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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