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J노믹스! 우리 금융 생활에 줄 변화는?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은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반영하듯, 새로운 대통령 혹은 경제계 인사가 발탁되는 경우 언론에서 ‘OO노믹스’라는 말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는 해당 인물의 이름 일부와 경제의 영어단어인 Economics의 ‘nomics’가 결합한 합성어로, 국내에서는 ‘DJ노믹스’, ‘아베노믹스’, ‘초이노믹스’ 등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5월에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며 그의 이름에서 따온 J가 들어간 ‘J(제이)노믹스’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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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노믹스의 탄생!

 

청년실업, 임금제, 부동산 문제 등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경제정책 J노믹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IBK기업은행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 및 임대료 걱정 해결, 알바존중법, 체불임금 개선,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등 사회에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국민을 위한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1만 원, 생활임금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추진이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펼치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지난해인 2016년보다 7.3%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15~16%를 올려야 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했을 시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근로자들이 귀를 쫑긋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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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이드라인으로 가계부채 해소를!

 

새 정부는 가계부채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금융당국과 논의해 DSR의 기준을 150% 내외로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대출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금융기관에서 DSR을 활용하면 더욱 까다롭게 상환능력을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J노믹스 정책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받는 이 사안은 대출 절차가 더 어려워지는 반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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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꽃길을 꿈꿉니다.

 

J노믹스에는 주거 및 교육 비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지방정부 생활임금제 확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한 제도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한 최저임금제 1만 원 시행 역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반발을 피하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경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J노믹스. 앞으로 공약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지 나의 경제 계획과 함께 파악하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