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필요한 것은?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201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전까지 조금 부족했던 제도들이 개선되거나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출산, 교육, 금융, 병무 등 분야에서 나에게 유용한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1. 금융·조세

주식·외환시장 거래 시간 30분 연장 

8월부터 주식 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각이 오후 3시부터 3시 30분으로 늦춰집니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늘어나게 됩니다. 

주식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 추가됩니다. 양도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5%이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하고, 기본 공제도 연 250만원으로 별도 적용합니다. 다음 달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되며, 연 1회(내년 5월) 확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출산·교육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률 인하 

제왕절개 분만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5%로 낮아집니다. 또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무통주사(PCA)도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이 돌보미 결격 사유 강화 

9월 3일부터 아이 돌보미 결격 사유가 강화되어 아동 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 돌보미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무단결석 학생 가정방문 

8월부터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관할 초·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취학을 독촉해야 합니다. 필요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집니다.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예방접종

6월 20일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 무료 접종대상은 2003~2004년 출생한 47만명 입니다. 

3. 국방·병무 

군 일용품 현금 지급 제도 개선

현금으로 지급하는 병사 일용품 8품목의 지급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개인 선호가 뚜렷한 세숫비누나 치약, 칫솔은 현금 지급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월 2,070원에서 군 마트 중품 기준인 월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는 다시 보급품을 지급합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군대 내 익명성 보장을 위해 7월부터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내부 전산망에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2008년 이후 신고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참여도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는 인터넷, QR코드,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어집니다.

4. 안전·질서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7월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교통 범칙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 상승 

하반기 중 운전면허 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나고, 장내기능 시험의 주행거리가 50M에서 300M로 늘어납니다. 또 기능시험에서 5개 평가항목(좌·우회전, 신호 교차로, 경사로, 가속, T자코스 등)이 추가됩니다.

5. 기타

김영란법 시행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대상으로 이들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건강보험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대상이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들, 잘 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들이 변경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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