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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놓치지 말자! 소비자 보호법과 환불 규정

금융정보 톡

by SMART_IBK 2016. 7.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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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시작되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클럽을 등록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런데 회원등록 수 만큼이나 헬스클럽 환불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멋대로 환불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먹튀 헬스장 환불받기



사례1


헬스장 회원등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중도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측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은 안되고, 회원권을 대신 양도받을 사람을 직접 구하라고 하네요. 


사례1 처럼 환불요청 시 대부분의 헬스장 등 운동시설에서 자체 규약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2


헬스장에 등록한 지 3개월 후, 갑자기 헬스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등록한 회원비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례2의 경우, 만약 헬스장을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항변권’을 사용하여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불 결제나 3개월 미만 할부결제, 20만원 미만 거래금액인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불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곳인 만큼, 헬스장이나 관련 시설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환불조건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2. 망가진 세탁물 어떻게 환불받나요?




Q. 평소에 깨끗하게 빨기 힘든 운동화나 옷들을 자주 세탁소에 맡기고는 하는데요. 

하루는 세탁을 맡겼던 운동화 일부가 찢어져 돌아왔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원래 그랬다고 우기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염, 물 빠짐, 변형 등의 파손, 분실 피해로 세탁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해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품의 사용기간과 사용가능 기간, 가격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과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탁 요금의 20배까지만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세탁물을 맡길 때는 상품 구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한편 위의 사례처럼 업체가 사용자에게 인수 시 이미 망가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영업자는 고객으로 부터 인수받을 때 탈색이나 손상, 변형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3. 온라인 쇼핑몰 환불 규정 




Q. 며칠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 제 몸에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해당 쇼핑몰 측에서는 할인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할 수 없다고 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쇼핑몰 측 주장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온라인 쇼핑은 편리하지만 직접 물건을 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 사례가 많은 편인데요. 위 사례처럼 쇼핑몰에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고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7일 이내에 무조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손상되었거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썼을 경우를 제외하면 주문하거나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이벤트기간 환불불가, 흰 색상 상품 환불불가, 액세서리 반품불가’ 등의 문구는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상품 세부사항을 고를 수 있도록 옵션창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주문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이처럼 생활 속에서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피해구제 사례를 확인하거나, 직접 상담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지 말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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