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5 스승의 날 선물 드려도 되는걸까? (feat.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다가오는 5월 15일은 석가탄신일이기도 하지만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학생 시절 같은 반 학우들과돈을 모아 담임 선생님께작은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그 이유는 2016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시행됐기 때문인데요.대다수의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인지하고 있지만,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금지인지,상한액은 얼마인지 등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김영란법. 과연 무엇일까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란?흔히 김영란법으로 알려진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일련의 사건을 계기로부정부패를 방지하기 .. 2024. 5. 14. 선물 금액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청탁금지법 똑똑하게 지키는 연말연시 선물 준비법!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은 요즘! 선물을 전해주고 싶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무엇을 선물하는 지에 따라 법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보는 연말연시 선물 준비 유의사항부터 가격대에 따른 선물 추천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는? 가격대 상황 금액 상관 없음 일반인 (적용대상 아님) 1) 친구, 가족, 연인 등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2)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3)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직무 관련 여부 상관없음 1)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2)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2)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이거.. 2021. 12. 24. 청탁금지법,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부정부패를 막는 '야다시'와 '상피' 제도! 청탁금지법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법인데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의미와 적용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과거로 떠나봅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에도 현재의 청탁금지법과 비슷한 부정부패 방지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청탁금지법으로 통하는 야다시와 상피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선시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야다시(夜茶詩) 야다시(夜茶詩)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밤에 차를 마시는 시간' 즉 현대의 티타임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서는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헌부의 감찰(監察)이 밤중에 모이던 일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 2021. 9. 28. 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된 법으로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도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고, 어떤 것들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인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일상, 청탁금지법 시행 4년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 일반국민 88,1%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 직군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하는 평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 2021. 8. 20.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조리과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생일을 맞은 교수를 위해 3만 원 씩 걷어 상품권 30만원과 3만원 상당의 케이크, 1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선물하였습니다. 조리과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교수는 그 자리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고, 상품권은 교수가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각각 6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1.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왜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사례에 나온 대학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 2호 다목 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교수는 학생을 지도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또한 교수는 학생 지도,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2018.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