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된 법으로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도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고, 어떤 것들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인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일상, 청탁금지법 시행 4년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 일반국민 88,1%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 직군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하는 평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

생활정보 톡 2021. 8. 20. 16:27

조리과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생일을 맞은 교수를 위해 3만 원 씩 걷어 상품권 30만원과 3만원 상당의 케이크, 1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선물하였습니다. 조리과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교수는 그 자리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고, 상품권은 교수가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각각 6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1.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왜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사례에 나온 대학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 2호 다목 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교수는 학생을 지도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또한 교수는 학생 지도,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생활정보 톡 2018. 10. 29.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