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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금액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청탁금지법 똑똑하게 지키는 연말연시 선물 준비법!

생활정보 톡

by IBK_bank 2021. 12.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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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은 요즘! 선물을 전해주고 싶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무엇을 선물하는 지에 따라 법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보는 연말연시 선물 준비 유의사항부터 가격대에 따른 선물 추천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는?

가격대 상황
금액 상관 없음 일반인
(적용대상 아님)
1) 친구, 가족, 연인 등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2)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3)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직무 관련 여부
상관없음
1)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2)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2)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이거나 특정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의 금액 제한이 있는데요. 다만 일반인 사이에서의 선물 증정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선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할 때라도 친족, 동창회, 친목회 등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선물 상한액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각 금액별 기준과 함께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을 알아볼까요?


5만원 이하 선물 추천 !

가격대 상황
5만원 이하 1) 하급공직자가 상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2) 산하기관 공직자가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선물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일반적으로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를 위한 선물을 제공할 때에는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연시를 기념하여 감사 선물을 준비하는 공직자 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 상황에 해당하실 텐데요! 이럴 때에는 저렴하지만 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선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도서

평소에 꼭 전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 했던 말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심을 표현해보세요.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어주는 책을, 큰 꿈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책을 선물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책이 한 권 쯤은 있지 않을까요?


[2] 디저트 및 차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따뜻한 차와 이에 어울리는 달콤한 디저트는 받는 사람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만듭니다. 베이킹이 가능하다면,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자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농수산물

농수산물은 예외적으로 상한액 10만원까지 선물 가능한데요.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 신년회 등으로 인해 과일, 채소 등의 식재료 소비가 크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 매우 실용적인 선물이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농수산업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선물이 가능한 경우는?

가격대 상황
100만원 미만 1)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2)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선물
3) 공직자인 직장 동료끼리 주고 받는 선물
4)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승진 축하 선물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직자를 위한 선물은 무조건 저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고 해도 본인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고가의 선물을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되기 때문에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선물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건강기능식품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와 길어진 팬데믹으로 인해 면역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연말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선물을 받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따뜻함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2] 샴페인과 와인

연말 홈파티, 송년회 등에 빠질 수 없는 샴페인과 와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물하는 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받은 즉시 마시기보다는 특별한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장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어요!


이럴 땐 선물할 수 없어요!

가격대 상황
선물 불가능 1) 민원인이 인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2) 입찰, 계약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2) 금액에 상관없이 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유가증권을 공직자에게 선물
* 위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선물 증정의 목적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보다는 사적 이해관계와 부정한 청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선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데요. 특히 허가, 입찰, 계약, 판결 등이 얽혀있는 관계에서는 사소한 선물조차도 대가성 금품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및 징역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사례 확인하기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연말연시,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된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www.acrc.go.kr



오늘은 청탁금지법으로 보는 연말연시 선물 추천 및 유의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IBK와 함께라면 공직자 선물 준비도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공직자의 청렴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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