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정당한 상표 사용자의 보호와 ‘상표 브로커’ 활동의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상표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허청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 상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해 먼저 등록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도..

금융정보 톡 2014. 7. 28. 08:38

대부분의 창업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번뜩이는 아이템과 높은 시장성을 판단하며 창업을 하게 되지만 운영 및 R&D를 위해 준비한 자금은 금방 바닥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러한 경우에 투자자로부터 창업기업의 투자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IR(Investment Relation)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IR은 기업설명활동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주식 및 사채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관점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래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투자에 대한 의사결..

생활정보 톡 2014. 7. 21. 07:00

창업 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사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회사차원으로도 좋은 일이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적잖이 세금이 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창업기업을 위한 주요 조세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 등 - 기간 : 최초로 소득(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허용 - 감면규모 : 해당년도 법인세(소득세)의 50%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 : 중소기업 (유흥업 등 ..

생활정보 톡 2014. 7. 18. 07:00

갈수록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처음부터 창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다니다 창업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필요한 시설, 인력, 판로 등 자원과 자금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부지원제도’입니다. 2014년도의 정부지원제도는 미래창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 지원사업 1) 창업/인프라 구축/교육/사업화 지원 ①창업 저변 확대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지원대상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이하) ..

생활정보 톡 2014. 7. 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