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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알바생도 꼭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는 방법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잡아가는 요즘,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노사 간 분쟁도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관해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도 모두 체크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 휴일, 휴가 등 총 4가지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가지 사항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취업 장소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이들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연봉인상은 물론 법상 4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근무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문제점은? '관행 :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한번은 써 본 근로계약서,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된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한 번 정도 작성을 하거나, 이마저도 없이 그냥 구두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정도를 정한 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우리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최근 점점 복잡해지는 노사관계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사관계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근로계약서,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잘지키고 있을까?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대한민국! 하지만 여러 실험과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시간이 길다고 해서 생산성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낮출 수 있으며 고용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이럴수록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결된 근로기준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법률 제 12527호에 의거하여 2014년 3월 24일에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출법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무 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은 제외된다는 점!..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첫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무 구분 퇴직금 고용허가제(노동부신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 (의무가입)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여부 불문)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