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가계대출부실, 그 가능 경로 점검해보니...

태풍의 눈 '가계 부채'의 진실,부실 가능 경로를 점검하다!!

 

가계 부채 문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보는 듯한데요. 2012년 3월말 가계 부채 잔액은 91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가계 대출은 856조 원이며, 판매 신용은 54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막대한 가계 대출 규모는 우리 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 상황과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만합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 부채 비율이 157.6%로 주요국 중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우리 나라의 가계 대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alancleaver/4375850315/sizes/m/in/photostream/>

 

가을 빚에 소를 잡아먹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 하나가 떠오릅니다. '가을 빚에 소도 잡아먹는다.’ 수확철인 가을에는 빚을 얻어 쓰기쉬우므로 돈 걱정을 하지 않아 씀씀이가 헤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을 빚은 훨씬 더 불어 다시 이듬해로 넘어가기 일쑤죠. 현재 우리나라 가계 대출상황이 그런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감했던 가계 대출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다가 2011년 하반기 이후 다시 둔화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 탓입니다. 문제는 그간 급증했던 가계 대출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 은행권 대출은 연간 17조∼27조 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대출은 200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30조∼40조 원씩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계 대출 부실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은행의 여신 건전성은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주택 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47.4%로 주요 국가 평균인 60∼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 부채 비율의 고공 행진,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대출 증가가 걱정입니다. 고소득층의 가계 대출은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 활동이 왕성한 20∼50대의 가계 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가계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경매 처분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부진을 겪고 있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주택 가격 하락률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집니다.

 

집단 대출의 부실화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집단 대출은 가계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높으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대비 시가가 30% 이상 낮은 단지 비중이 58.7%에 달할 정도인데요.

개인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는 점, 다중 채무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있다는 점 등은 가계 대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계 대출 부실, 과연 어떻게 될까?

 

가계 대출 억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증가세는 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가계 대출의 위험성을 가리켜 ‘시한폭탄’, 뇌관’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못한데요. 주택 시장의 위축과 대외 환경의 악화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경기위축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계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은 더 빨리 폭발을 향해 치닫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 상승이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대출 상환 압력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금융 위기 이후 감소되었던 가계 이자 부담은 금리 상승과 함께 오르게 되므로 최근의 정체 국면이나 민간 소비 위축을 감안해서 축소 노력이 필요하겠죠. 주택 담보 대출의 거치 기간 종료에 따른 원금 상환 부담, 또는 만기 종료에 따른 갱신 부담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택 시장 부양과 같은 경기 부양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74%에 이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이러한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계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마저 등장하고 있는 가계 부채의 위기,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인들도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곽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