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사업에 꼭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도 하죠. 특히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는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바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사회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사회보험과 관련된 편의 서비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회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사업,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장님과 직원분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고 직원의 월평균 월급이 260만 원인 기업이라면, 사회보험료에서 사장님 90,400원, 근로자 86,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보험료를 월 176,4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지원 대상이 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후 36개월까지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사장님께서 월 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완납하신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일반 기업, 건설/벌목 회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단체,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노무 제공 계약'이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플랫폼 노무 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노무 제공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직종이 노무 제공 계약인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업종이고,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원의 평균 월급이 260만 원 미만
-신청일 기준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음.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세부 사항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 일반 기업: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업무’ 메뉴에 있는 ‘성립 신고’ 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먼저 회원가입을 해 놓고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2)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 신청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 접수/신고’ 메뉴에 있는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 인증서 등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수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 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질문 Best 3
소규모 사업장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이 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사업은 가능하다면 꼭 이용해야 할 지원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양한 만큼 궁금한 점도 아직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 대표적인 질문을 3개 꼽아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할까?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원 신청을 다시 해야 할까?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재신청 없이 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하는 달의 보험료는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 지원은 월 보험료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휴업, 폐업, 근로자가 없어 그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민을 덜어줄 편의 서비스
아직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해 궁금한 점이 남으셨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첫째는 ‘두루누리 계산기’라는 서비스로, 간단한 퀴즈 형태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장님과 직원이 매일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상담과 신청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직원이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상담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께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께도 안정감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살펴보신 내용을 통해 꼭 보험료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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