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법으로 보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발표

갑질, 따돌림, 폭언 등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20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등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공무상 재해에 포함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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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되는 이유?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요.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무원 질병 판정 기준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추후 정확한 입법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 것일까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했다면 산재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 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했다면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구 분	기 존	개 선
직장 내 괴롭힘 상향 입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산재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명시
현장·전문 조사의 법적 안정성 확보	현장·전문조사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여 명확한 근거가 미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 확보

· 공상 공무원 :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공무상의 질병 포함)퇴직한 사람으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더 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징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징계 기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정직∼강등

· 비위 : 법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기존에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파면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파면까지 내리도록 하는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확실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관이 제 3자의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처럼 타인의 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상담 신청, 심사 청구, 신고를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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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모든 근로자 &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에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