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매 시 추가 지원금 15%→30%로 확대! 단통법 개정안 자세히 보기

2,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고민! "슬슬 핸드폰 바꿀 때 됐는데... 어떤 걸로 바꾸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휴대전화 구매에 대한 고민입니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라 공시된 휴대전화 가격과 보조금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은 늘리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더 많은 혜택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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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무엇인가요?

약칭 단통법,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전화별 보조금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긴 법안으로,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전에는 휴대전화 구매 시 지역별, 판매자별, 시점별로 보조금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일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차별이 발생했었는데요.

휴대전화 유통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① 각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전화별 보조금을 공개하고, ②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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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를 목표로 단말기유통법과 지원금 공시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공시지원금의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개정에 이른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이 기준이 시대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고, 일부 판매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이 늘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은 늘리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1]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2] 최소 공시기간 변경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추가 지원금 15%→30%로 확대해
휴대전화 구매 시 더 많은 혜택 제공
[1]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시지원금이란 휴대전화 구입 시 특정 요금제 가입 또는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은 판매점,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불법 지원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2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지원금	기존안	개정안
기준치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공시지원금의 30% 한도
예시	공시지원금이 600,000만원인 경우 추가 지원금 최대 90,000원 지급 = 총 690,000원 지원 가능	공시지원금이 600,000만원인 경우 추가 지원금 최대 180,000원 지급 = 총 780,000원 지원 가능

공시지원금 매일 확인할 필요 없이
화요일, 금요일에만 편리하게 확인
[2] 최소 공시기간 단축 및 공시일 변경

공시주기는 이동통신사에서 공지지원금을 안내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현재는 최소 공시기간이 7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동통신사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발표하고 7일간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면 이후에는 언제든지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이통통신사가 불시에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 매번 공시지원금을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등 공시지원금 변동 예측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하고 최소 공시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 시 특정 요일에 지정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비용 탐색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원금 공시	기존안	개정안
공시지원금 변경일	최소 공시기간 이후 이통통신사 자율 변경	최소 공시기간 이후 화요일, 금요일 지정 변경
최소 공시기간 (기간 내 공시지원금 변경 불가)	7일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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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12월 국무회의에 의결되었고, 이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사업자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오며, 현재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휴대전화 구매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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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BK기업은행과 함께라면 휴대전화 구매도 똑똑하게! 더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혜택을 챙겨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경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