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오른다? 예정이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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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의 가계 재정에는 또 한 번의 찬바람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줄지어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4월 전후로 적용되는 이번 보혐료 인상은 다수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2.25%에서 2%로 조정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정이율은 무엇일까요? 예정이율 인하가 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수익구조와 예정이율

표준국어대사전은 ‘예정이율’을 ‘재산의 이용을 예측하여 미리 정하는 이익의 비율. 보혐료 계산에 많이 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정이율이란 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였을 때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예상한 값입니다.

그럼 보험사와 예정이율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보험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매달 ‘보험료’를 거둬들이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원활히 지급하면서 기업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사는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이렇게 보험료를 운용하여 보험금 지급 시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예정이율이라고 부릅니다.

 

예정이율과 보험료는 어떤 관계?

예정이율은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2000만원을 운용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3%라고 가정해 봅시다. 60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수익률이 2%로 떨어지면 수익이 40만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20만원이 부족해졌죠.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 추후 지급해야할 보험금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이 점을 고려하여 더 높은 비용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0.25%p 떨어지면 보험료는 5~10%가 오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0월 진행한 '16개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당공동행위 건 심의결과' 브리핑에서 "예정이율이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85%"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정이율 인하는 무엇 때문?

이번 예정이율 인하에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2019년 10월 1.25%였던 기준금리를 2020년 3월 0.75%로, 같은 해 5월 다시 0.5%로 낮추어 현재까지 동결하면서 채권 투자 등으로 수익을 얻는 보험사들은 역마진 문제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장금리는 성장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들어 금번 예정이율 인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보험사들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누적된 손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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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 다소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보험상품을 비교하거나
보험업계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어이니
잘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