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을 내 아이디어로? 국민참여예산제도!

나라 예산을 국민이 제안하는 플렉스~한 방법! '국민참여예산제도'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512조 3,000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 같지만, 나라 살림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데요. 이렇게 매년 책정되는 국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또,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 이런 정부사업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고 느낀 적이나, 나라면 이런 아이디어 사업에 예산을 쓸 텐데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올해는 꼭 국가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 접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IBK기업은행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며,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국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부 예산이 국민의 관심 속에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죠.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에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행된 아이디어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개선 지원,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통합주거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노인안심서비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원,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생활밀착형 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시범 지급, 일자리 정보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고용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답니다. 

특히 작년에는 아동보육지원, 중기소상공 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그리고 청년희망사다리 목원 관련 3가지 주제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거쳐 8개의 예산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죠.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통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되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국민을 위해 쓰이는 과정인 만큼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먼저 3월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한 사업들은 5월까지 사업 적격성 점검을 거쳐 각 부처에서 숙성 및 예산안 요구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국민참여단과 함께 논의해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는데, 이때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400명의 투표 결과를 5:5로 반영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를 한 후 최종 예산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집행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국민이 직접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을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38개 사업, 1,057억 원이 신규로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도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환경, 보건·복지, 고용 등 모든 분야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했다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나 이메일(mybudget@korea.kr) 또,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을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의 '사업제안' 메뉴에서 사업제안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보내면 됩니다.

이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해 중앙부처의 검토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참여단 안건으로 채택된 제안에는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 우수 제안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꼭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주제선정 참여자 중에 2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도 제공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밖의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겠죠?

특히 2021년 예산 반영을 위한 이번 제안은 2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기한을 놓쳤다고 생각한 분들도 아쉬워 마시고, 연장된 기간 내에 꼭 참여해 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