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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융정보 톡

by SMART_IBK 2019.10.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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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 금융규제샌드박스 알아보기

이 달 초,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페이 시스템이나 항공사 앱을 통한 환전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금융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규제샌드박스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서 규제에 막혀 새로운 서비스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전망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란?

‘금융규제’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제적 활동이나 금융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일종의 제약을 말합니다. 또 ‘규제샌드박스’란,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죠. 규제로 인해 신산업 분야의 제품 출시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정의가 합쳐진 ‘금융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얼마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지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핀테크 투자가 활발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금융 서비스 혁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금융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후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규제는 왜 필요할까?

지난 2008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각인된 바와 같이, 금융산업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며, 개별 금융기관을 넘어 국가와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이 규제나 검증 없이 도입되면 그 부작용과 위험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미리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이죠.

단, 규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ICT융합기술 등에 발빠르게 대응 및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기술 도입은 막으면서 금융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금융규제샌드박스, 어떻게 이루어질까?

따라서 무조건 새로운 기술력이 동원됐다고 해서 규제의 제약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금융 서비스가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먼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심화위원회에서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 영위 능력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준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여부를 심사하게 되죠.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실시한 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이 달 초 추가된 11건의 서비스 포함 총 52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총 100여 건의 서비스가 빛을 볼 예정인데요. 선정된 서비스는 조기 시장 안착 지원과 함께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배타적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전망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는 국내 신금융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규제 정비가 가능하니 혼란을 막을 수 있어 제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연구개발한 서비스를 규제의 벽에 가로 막혀 내놓지 못해 선도권을 뺏기는 일이 없어지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IOT, 스마트 시티, 블록체인 등 다양한 미래 기술과 함께 금융 기술이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소비자의 경우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결국 금융규제샌드박스는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우리의 금융 서비스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매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도 내놓았죠.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만 해도 142개 회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기 위해 219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은 금융규제와 금융규제샌드박스의 의미, 그리고 절차와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이 쏟아질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요.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편리하고 유용하면서도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을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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