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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실업급여 상세 파악!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by IBK.Bank.Official 2017. 6. 2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한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실제로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도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이끄는 고용보험제도 속 실업급여의 종류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일 수 등 절차와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조건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령하자!

 

2004년 법이 개정되며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혹은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직과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등 회사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혹은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 역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평균 근무 기간, 같은 직종의 타 근로자의 통상 근무 기간을 고려해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만한 직업에 취직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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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0~5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때,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일반 실업급여와 다른 점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의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산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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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실업급여 용어 정리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 세 가지를 정리할 텐데요. 먼저,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다음으로 광역 구직활동비,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펼칠 때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입니다. 끝으로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할 경우 고용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 가능한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세 가지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요건과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 궁금한 분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IBK기업은행은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는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과 구직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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