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금융상식] 분수효과 vs 낙수효과

키워드로 보는 금융상식,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 금융 용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이 흐른다는 것은 같지만, 그 방향은 다른 분수와 낙수입니다. 

성장과 효율성을 따지는 낙수효과와 분배와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낙수효과. 이 효과의 개념과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효과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대기업이나 재벌 같은 고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고 맨 꼭대기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요.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분배보다는 성장,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분수효과란?

분수효과(bottom-up effect)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여기서 생긴 재정을 저소득층의 경제 복지정책에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는 곧 전체적인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분수의 모습처럼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결국, 경기를 부양한다는 결과를 보자면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는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는 방향이 다르듯, 그 주체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효과의 사례 

그렇다고 해서 개념에 따라 무작정 돈을 퍼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낙수효과와 세금감면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와 같은 친기업적인 정책이 바로 낙수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이나 고환율정책과 같은 수출장려 정책도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고소득층의 성장이 높아져 중소기업과 서민층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환율정책 : 2008년 실시된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대기업은 큰 이익을 거두었지만, 반면 수입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수효과와 '근로 장려금'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현황 등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소득재분배의 형태로 대표적인 분수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동반 성장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의 효과를 낳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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