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지식재산 금융 시대, 이제는 지식재산도 금융 자산이다!

성큼 다가온 지식재산 금융 시대, 이제는 지식재산도 금융 자산이다!

 

 

 

기업은행은 지식기반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IP 보유기업 보증부대출’을 총 2000억원 규모로 판매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우수 지식재산권(IP)을 가진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기술도입, 사업화,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 빌려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건당 500만원에 이르는 기술평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증료(보증액의 1.3%)도 일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보증료를 보증액의 0.5%만 내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까지 채용했다”면서 “은행 자체 인력만으로는 지식재산권 기술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는 총 1000억원 규모로 ‘IBK금융그룹 IP 투자펀드’를 결성해 지식재산권 기업 14곳에 190억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IP 펀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 현장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 과정을 간소화하고 영업점장 전결권을 확대했다”면서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창조경제의 첨병은 기업이다, IBK기업은행’ 서울신문(2013. 7. 18)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전쟁이라 불릴 만큼 기술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국내 금융권의 IP 금융 도입의 움직임과 함께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준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활동을 지칭하는 IP 금융

 

 

 

IP 금융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통상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활동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특허 담보 대출이나 상표·저작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더 나아가 우수 특허기술 보유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도 포함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뉴스 매체를 통해 IP 금융이 이슈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아직 국내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IP 금융이 창조경제의 주요한 실행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특허청은 물론 금융위원회,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중앙정부 부처에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P 금융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IP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 수립과 IP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IP 금융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IP 금융 육성을 위한 방안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적용할 수 있는 IP가치평가 체계 수립

- 사업체 운영이나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및 융자 등을 통해 지원

- 특허 실시에 따른 기술료 등 라이선스 계약에 기반한 채권(매출채권)을 일반 채권보다 우대하여 보험 등을 제공

- 별도로 미래창조부에서는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

 

 

이러한 다각적인 중앙정부의 IP 금융 활성화 노력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와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권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IP 금융 상품 도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IP 금융을 위한 창업 기업의 전략은?

 

 

그렇다면 청년창업기업의 입장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IP 금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나와는 무관한 남들의 이야기일까요? 물론 아니겠지요. 우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창업기업 역시 이러한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으로 대표되는 IP금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입장에서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IP금융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적극적인 지식재산 창출 전략의 수립 및 실행

 

사업 수행에 있어 주요 사업 아이디어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통해 권리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핵심 사업과 미래 신수종 사업의 보호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 즉 브랜드 역시 소비자와 밀착하고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바,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통해 권리화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외관, 즉 디자인에 강점을 가진 기업의 경우, 특허·상표 등록출원 이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가치 있는 디자인권 확보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더!

기업이 핵심 사업 아이템을 기초로 확장, 발전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역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IP Portfolio), 즉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패키지화된 지식재산권 집합체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산업·시장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의 사업 영역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 역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확보한 지식재산의 보호 및 체계적 관리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나 변리사 비용(대리인 수수료), 등록 이후에도 연차료 납부 등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권은 관리와 효율화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고비용 자산이기도 합니다. 

즉, 창업기업 CEO는 출원 이후 손 놓고 방치할 자산이 아니라 항상 내가 진행하고 사업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경쟁사가 부당하게 모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시해야 함은 물론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한지, 실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IP 자산에 계속하여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 CEO는 확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동시에, 시장·사업 환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안목 역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를 담당하였던 변리사 등을 통해 현재 연차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산인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수요가 없는 진부화된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 비용 절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IP보호와 관리 절차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생소하였던 IP분야에 대한 역량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적극적인 IP자산의 활용

 

청년창업기업에서 자금의 흐름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조달 전략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IP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국내 은행들을 통해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지만, 사업 기간이 짧은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IP 금융상품은 특허기술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금융권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특허기술 담보 대출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 현물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과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설정, 자금을 대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기술 담보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별로 다소 상이하나, 통상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기초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금액의 90% 정도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역시 창조경제의 성공적 안착과 창조금융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 5월 31일부터 IP 보유기업 보증부대출 상품을 전국 각 영업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바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신 창업기업 CEO분들 역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1금융권은 물론 벤쳐캐피탈 등에서도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나 M&A 지원 프로그램들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바 사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기업의 자산가치 확대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지식재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창업 CEO 여러분!

“오늘의 작은 차이가 내일의 큰 차이를 가져다준다.” 는 격언이 있습니다. 당장의 매출과 거래처 발굴도 중요하지만, 1년 후, 3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생각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금 지식재산에도 투자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 시작을 IBK 컨설팅센터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IBK컨설팅센터

박상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