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복지급여 신청 방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복지급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지만,
정작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 방식과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대상 확대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신청 절차 개선까지!

IBK기업은행과 함께 달라지는
복지급여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복지급여

복지급여 신청

그동안 복지급여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현행]
국민이 직접 복지급여 신청
→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우면 수급 자격이 충분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가 개선됩니다.

[개선]
복지급여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먼저 살피고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및 지급

달라지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현행]
모두 보호자가 직접 신청이 원칙이었으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개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보호자 수급의사 확인 후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

※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기초,장애인연금

기존에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거나,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Q: 어떤 경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A:
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②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단,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제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 충족시 지급

공무원 직권신청

마지막으로 직접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지만, 스스로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 담당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심신 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은 직권신청 한계

[개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까지
직권신청 대상 확대

※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 등

 

이번 제도 개선은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양육 가정부터 고령자, 장애인,
위기가구까지 다양한 지원 대상의 복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달라지는 복지급여 제도와 지급 기준을 미리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