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를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고 싶지만, 정년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 또한 오랫동안 함께한
베테랑 인력을 계속 쓰고 싶어도
‘제도’와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기죠.

 오늘은 이런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원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지원 한도]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
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 지원자격에 속합니다. 

※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

 ✓ 계속고용제도 도입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

[지원 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신청은 서면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온라인 신청]
고용24
고용24 접속 → 기업→기업지원금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 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아래 고용24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고용24_홈페이지_바로가기 

다음은 근로를 하며 재취업, 창업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단축제도 

근로시간단축제도란?

 일주일 근로시간 15~30시간, 최대 3년으로
55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사장님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우선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아래 고용24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고용24_홈페이지_바로가기

 

혹시 주변에 정년을 앞둔 분이나,
고령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공유가
제2의 커리어를 열어주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