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은? 7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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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에는 딱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매번 긴장을 놓을 수 없어 몇 번이나 확인하게 되는 일, 수없이 반복해봤음에도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금전 거래,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송금’ 관련 일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분명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바람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액이 큰 경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야 했던, 어쩌면 포기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던 착오 송금 반환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덕분에 앞으로는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착오 송금 시 해결 방법과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쉽고 다양해진 온라인 금융 거래, 매년 증가하는 착오 송금 사고

모바일 인터넷 뱅킹, 간편결제 서비스 같은 비대면 금융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생활은 한결 간편하고 가벼워졌지만, 그만큼 골치 아프고 난감한 사건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이 2020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 발생한 착오 송금 건수는 2017년 11만 5천여 건, 2018년 13만 4천여 건, 2019년 15만 8천여 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착오송금 반환은 절반에 미치지 않아 2019년 한 해 동안 8만 2천여 건, 무려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 보낸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재는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바뀔까?

현재, 정확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착오 송금 시 다시 송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감한 실정입니다. 송금인이 잘못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 취할 수 있는 대응이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뿐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거나 잘못 송금한 계좌가 하필 ‘압류’ 중인 상태일 때는, 착오 송금액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금액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 등에 따른 추가 손실과 심적 피해 등은 고스란히 송금인의 몫으로 남게 되어 ‘엎친 데 덮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골치 아픈 착오 송금 반환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인해 보다 효과적이고 간편해지게 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미리 보기

자료: 금융위원회 카드뉴스(2020.12.)

이제 송금 실수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된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착오 송금 후 금융회사와 수취인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현재(시행 전)까지와는 달리,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수취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개인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반환 요청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취인이 반환 요청에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반환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금액, 관련 비용 등은 추후 구체적이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반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신 및 우편료, 제도 운영비, 인건비 등은 송금인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방이 최선! 송금 착오 사고를 피하기 위한 꿀팁 1. 과거에 정상적으로 이체한 이력이 있는 계좌라면 굳이 새로 입력하는 것보다 등록된 계좌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 이체 후 일정 시간 동안 이체 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3. 이체 버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수취 은행과 수취인명, 금액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실수와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에 기대기보다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과 함께 행복한 금융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