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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시 필독! 청소년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생활정보 톡

by goodibk 2021. 1. 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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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알짜 정보, 근로 가능 나이부터 업종, 시간까지!

여러분은 몇 살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나요? 한때는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착취하는 악덕 업주, 나이 어린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등 미성년자들의 구직과 고용에 대한 많은 편견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식과 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율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과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주 모두를 위한 몇 가지 유의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법적으로 몇 살부터 가능할까?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 나이 제대로 알기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근로가 가능하며, 고용인은 미성년 근로자가 제출한 2가지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의 경우에는 예술 공연에 관련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 및 채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만 13~15세 미만의 미성년이 구직 및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위의 2가지 서류는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률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만 18세 이상부터 별도의 서류나 절차 없이 다양한 업종(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채용 및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가능 업종과 기준, 성인 근로자와 무엇이 다를까?

정신과 신체의 성장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 무엇보다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청소년 근로자는 성인보다 세심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며 위험이 따르는 사업장의 출입 및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고용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불가 사업장

PC방, 비디오방, 숙박업, 안마실이 있거나 개별실로 구획되어 있는 목욕장업, 만화 대여점,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등

*세부 내용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4&cciNo=1&cnpClsNo=1 

미성년자의 근로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오후 10시 ~ 오전 6시)를 비롯한 휴일 근무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며, 이때 고용주는 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인과 미성년 근로자의 오해와 불만? 모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상담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 화면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용인의 불만, 오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https://youthlabor.kr/main/index.html)’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급여 지급과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등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하며, 고용인에게도 미성년자 채용 요건, 각종 문제와 사건에 대한 중재 등 여러 사항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 및 문의 방법

홈페이지 방문 또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전화(1600-1729)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문자 및 카톡 상담(#1388)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고용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꼭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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