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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금융정보 톡

by SMART_IBK 2020. 1.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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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추위 말고도 요즘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인 자동차 대기오염 발생률이 높은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내차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또, 2020년을 맞아 달라진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IBK기업은행이 오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연식이 된 경유자동차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죠.

따라서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노후경유차란 정확히 어떤 차를 의미하며, 내차는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노후경유차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건은 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만약 위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5t 미만 자동차의 경우 최고 300만 원입니다! 3.5톤 이상의 경우 중량에 따라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까지 합해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죠? 또, 저소득층이라면 각 지원율에서 10%가 추가 지원된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aea.or.kr/business/salvage2.php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볼까요? 지원 대상 차량의 소유주라면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일주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지정한 검사장을 찾아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을 말소한 후 폐차 처리를 진행하면 되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29,700원(부가세 포함)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지자체 관련 기관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2020년 달라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새해가 되면서 달라진 점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원금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3.5톤 미만 기준 165만원이 상한액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지원율이70%까지 떨어지고 신차구매 추가지원금이 늘어나 대상에 따라 오히려 작년에 비해 더 적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신차 구매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100% 지원되지만, 신차를 구매하지 않고 폐차만 하는 경우에는 70%만 지급받게 되기 때문이죠.

또, 올해부터는 노후차를 교체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 되니 함께 알아 두시면 좋을 같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개별소비세의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6월30일까지 적용되니 신차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안에 진행하시면 이익이겠죠?


오래된 자동차라도 잘 관리하면 문제없이 탈 수 있겠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오늘 IBK기업은행이 알려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미세먼지도 예방하고, 폐차 지원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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