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면 달라지는 것들! 법인 사업자 되는 법 알아보기

요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42%로 인상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도 내야 하고, 고소득이 되면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BK기업은행이 법인전환을 생각하는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봤어요. 핵심 포인트만 정리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집중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먼저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한지 사업 규모를 고려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좀 더 수월한 사업자 등록을 원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편리한 게 사실인데요. 성장 발전가능성이 있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비교해 볼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해 직접 무한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업체의 이익을 배분 받는 방법에 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금 이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며, 배당에 의해서만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 해도 회사 자금을 함부로 인출해 사용할 수도 없죠.

권한만큼 세금 부담에 있어서도 차이가 큰데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42%이지만, 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로 최대세율일 때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대외 공신력 또한 아무래도 법인이 크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 유치 등에도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법인전환, 왜 해야 할까?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정관 작성, 자본금 불입, 이사회 구성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세법개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졌고, 고소득에 이를수록 4대 보험과 세무조사 부담까지 져야 하니까요.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하고, 대표도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받게 되므로 세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지원 정책 등 정부의 지원 혜택도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정부 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하죠. 무엇보다 대외적인 신용평가가 높아져 사업 규모를 확장하거나 거래처와의 수월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 사업자로 가는 길, 법인전환 방법!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대표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법인 등록이나 운영이 개인사업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법인전환 방법을 확인한다면,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살펴볼까요?

- 양도 양수 법인전환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반 사업 양수도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신설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인데요.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므로,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적을 때 깔끔하게 법인전환하기 좋습니다. 다만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양도 양수하면 절차가 간단해 실제로 많은 법인전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현물 출자 법인전환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크다면 현물 출자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 증권 등을 출자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세금 부담이 적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까다로우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독!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은 이 외에도 많지만, 계획 없이 진행할 경우 다양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보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법인전환을 할 때는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법인으로 전환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까다롭고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재산분배와 사전증여 등을 미리 계획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방법을 찾은 후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 고려하게 되는 법인전환!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이해가 되셨나요? 세금 절약,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장점만 보고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법인전환을 이루실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응원하겠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