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세금! 정부와 정유사의 문제? 국민과 은행의 역할은?

끊이지 않는 기름값 논란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유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논란의 핵심은 지금의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2008년 7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6달러를 웃돌 당시와 배럴당 90달러 수준인 지금의 휘발유값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운전자 치고 기름값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원유값이 오를 때는 기름값을 한꺼번에 올리고 내려가면 찔끔 내리는 것은 저의 생각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정유업계가 연간 수천억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기름값은 요지부동인 것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기름값이 급등한 이유는?

최근 기름값 인상은 국제유가가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세금인데요. 국내 휘발유 가격은 1월 2째주 1822.7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국제유가가 136달러를 넘어선 2008년 7월 3째주 당시의 휘발유 판매가격(ℓ당 1948원)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른 것보다 국내 휘발유값이 더 많이 오른 것은 기름값 가운데 절반이 세금이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세전 공장도 가격(전체 44%)에만 반영된다고 합니다. 절반을 차지하는 세금은 영향권 밖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유사들은 반박합니다. 결국 지난 3년 동안 기름에 매기는 세금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왕창 올리고 찔끔 내리는 이유는?

국제 휘발유 가격과 환율 변동을 참고하여 국내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살펴 보면 결과적으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년간 ℓ당 38원 가량 더 많이 오른 셈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이를 ‘기름값의 비대칭성’이라고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착수 한다고 합니다. 정유사들이 국제 휘발유 값이 오르는 틈을 타 국내 판매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유사들의 반박

중동산 두바이유 국제 가격의 등락에 국내 기름값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면서 국제유가가 반영되는 데 2개월가량 시차가 있고 환율 변수까지 고려하면 근거없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국제 원유값이 떨어져도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기름값은 오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유사들의 수익

정유사들은 기름을 팔아서 매년 수천억원씩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사들을 곱게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SK에너지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0조1667억원의 매출에 3250억원의 이익을 냈으며 GS칼텍스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매출이 8조6215억원, 영업이익은 2711억원입니다.

정유사들은 정유업의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으로 정제마진은 ℓ당 9원에 불과하다 면서 매출만 크지 영업이익은 다른 업종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기름 파는 장사를 할까요?


국민들과 은행의 역할

정부와 정유사 사이의 힘겨루기가 한창인데요. 오르고 있는 기름값이 단지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해서? 정부가 기름값에 책정한 세금이 많아서? 정유사들의 높은 이윤 때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에는 우리 국민들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100%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 원리에서 공급 수요의 법칙 아시죠? 공급 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수요 보다 적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기름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름을 적게 사용하게끔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요. 은행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아는 것이 힘! 녹색 금융!

은행과 기름! 딱 보면 정말 연관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연관이 있답니다. 경차를 타시는 고객들에게는 적금 이율도 올려주고 대출은 좀 더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 이자는 내려야겠죠?

얼마전 저희 IBK 기업은행에 조준희 은행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도 기업은행이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은 물론 녹색산업이 금융의 신주종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은행도 녹색산업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 금융 상품에는

'IBK녹색기업대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주는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녹색 금융상품입니다. 녹색성장산업 관련 기업에게 시설자금의 90%를 지원해주는 대출인데요.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 담보대출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보의 기술평가등급 인증서를 받으면 신용분석을 생략하는 등 대출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녹색부동산담보대출'
작년 3월 부터 나온 상품인데요.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건축물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고객을 우대하는 상품으로, 녹색부동산 인증 등급에 따라 기존 담보대출보다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기름을 사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용하더라도 적게 사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지만 소형차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돼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국내에서 소형차는 모두 2만4986대가 팔려 작년 같은 기간의 3만3484대보다 무려 25.4％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이 작년보다 7.4％ 커진 점을 감안하면 소형차 시장은 역주행 한 셈입니다.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 판매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1.9％ 입니다. 여러분 19가 아니라 1.9입니다. ;; 작년 2.7%에서 0.8% 떨어 졌다고 하네요. 

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기름값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형차를 경차로 바꾸면 연료비가 1/2 이나 감소합니다. 중형차를 출퇴근용으로 평생 동안 운전하면 휘발유 값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티즈 같은 경차의 경우 평생 연료비는 대형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바꾸면 4000만원,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바꾸면 2550만원, 소형차에서 경차로 바꾸면 2460만원 절약된다고 합니다.

또 현재와 같은 유류세 정책이 유지된다면 중형차 운전자가 평생 쓰는 휘발유값 중 절반 정도인 7000만원을 간접세로 내게 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경차/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정부에서도 지금 보다는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을 시행 할 것이고 자동차제조 회사들도 앞을 다투어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 시켜 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