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나는거야! 개인회생절차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축은커녕 채무 변제 역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도 있지요. 이러한 상황은 비단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OX문제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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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을 위한 터닝포인트

 

일단 개인회생절차의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개인채무자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만약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 관계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이 인가될 경우, 이자 전액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의 80% 이상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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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아무나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으로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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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는 법원에 접수한다?

 

정답은 O.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작성과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개시가 결정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면담이 종료되면 그 즉시 채권자로부터 추심과 독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시작으로 변제계획 인가, 수행 기간을 거쳐 면책결정이 이뤄집니다. 개시 결정부터 집회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짧은 기간이 아닌 만큼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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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절차와 같이 모든 재산을 환가해야 한다?

 

정답은 X,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산절차가 있으나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본인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되는 제도이고요.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달리 부동산이나 차량, 임대보증금 등 전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파산절차와 다르게 공무원이나 정규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빚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빚을 조정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제도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과다한 채무를 지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도 생활비를 비롯한 양육비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빚을 떠안고 가는 것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