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구글세? 세계 곳곳의 이색 세금제도

구글세? 설탕세?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소득에만 세금이 있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회나 경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는 이색 조세 제도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 각국의 뜨거운 감자, 설탕세 

지난 3월 영국에서 설탕세 도입안을 깜짝 발표하였습니다. 코카콜라나 펩시 등의 탄산음료에 100ml당 설탕이 5~8g 들어있으면 리터당 18펜스를, 8g 이상 함유된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의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인데요. 설탕세로 거둬들인 돈은 교육활동에 쓰일 계획이며, 비만율 감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과 같이 설탕세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와 멕시코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시행 중이며, 최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서도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

세계 곳곳에서 설탕세에 주목하면서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즉각 시행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 섭취가 점점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당 줄이기’에 본격 나서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며 스스로 줄이는 습관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2. 비만과의 전쟁, 미국 탄산음료세 

설탕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개별 주 마다 ‘탄산음료세’를 도입 중입니다. 콜라와 사이다 같이 칼로리가 높은 탄산음료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비만율을 낮추자는 의도인데요. 주마다 기본 세율은 다르지만 약 1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차 많이 탈수록 더 내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차를 많이 탈수록 세금을 더 내는 ‘자동차 주행부과세’를 시행 중입니다. 교통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신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였는데요. GPS를 활용하여 버스나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 운전자에게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4.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구글세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특허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조세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막고 콘텐츠 업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구글세'로,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이에 속합니다.  

구글세는 그동안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내용이었지만, 국내에서도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구글세 도입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5. 스위스 "세금 천천히 내주세요!"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며, 일찍 납부할 수록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일반적인 곳에서는 세금 조기 납부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기하게도 세금을 천천히 내 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추크 주에서는 세금을 일찍 낼 때 주던 할인 혜택을 없앴습니다. 이는 스위스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결과인데요. 세금을 일찍, 많이 거둘수록 마이너스 금리 부과 대상이 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이색 세금제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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