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쓴 경제이야기] TPP의 정의와 영향 바로알기!

[쉽게 풀어쓴 경제이야기] TPP의 정의와 영향 바로알기!

 

최근 시장 확대 및 생산 네트워크참여 효과를 통한 수출 확대 기대감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PP의 정의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PP는 무엇인가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ds-Pacific Partnership)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무역자유화 원칙을 추구하며 전 품목 관세철폐가 목표인 협정입니다.

TPP는 높은 수준의 FTA로 미국은 TPP를 '21세기형 FTA'로 부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TPP는 어떻게 처음 생겨났나요?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4개국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이 참여하게 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2013년 3월에는 일본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정부는 13번째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TPP 협상 참여국(12개국) (2013년 12월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2008년), 페루,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일본(2013년)
 

 

 

TPP 참여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총 26조6000만 달러로 전 세계 GDP의 38%를 차지합니다.

 

다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9조 9000만 달러, 유럽연합(EU)의 17조 6000만 달러보다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TPP에 참여하는 건가요?

한국 정부가 TPP 합류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PP에 새로 합류하려면 현 TPP 협상국과의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기존 TPP 교섭국 전체의 참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나 미국의 지원으로 전체 국가의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2011년 11월 참가 선언을 하고 나서 올 2013년 4월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므로 TPP 참여까지는 아직 꽤 많은 시간이 남아 보입니다.

 

TPP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TPP는 완전개방을 추구하는 강도 높은 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실익도 있지만 국제‧정치적인 면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PP와 관련된 정치‧외교적 측면

 

 

중국은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어서 RCEP와 한․중일 FTA 등을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대를 구상 중이었습니다.

 

TPP는 이러한 중국 중심의 경제통합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현재 가장 많은 무역을 하고,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TPP 참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TPP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

TPP의 경제적 규모는 세계 경제규모에 약 40%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인 TPP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후 10년이 됐을 때 2.5~2.6%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불참하면 발효 후 10년이 됐을 때 0.11~0.19%의 실질 GDP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TPP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 긍정적인 영향

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저성장 기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을 향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철강, 석유, 섬유 등의 일부 제조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FTA협상이 중단된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와 무역경쟁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⑤ TPP는 시대적 흐름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시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적인 영향

①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관계 악화는 FTA 협상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② 현재 TPP 참여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2개 국가입니다. 사실상 경제적 실익이 많지는 않고 손실이 더 클 것 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③ 일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쟁에 비용 열외에 있는 자동차, 산업소재 부분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④ 농산물의 피해. TPP참여국인 베트남, 칠레, 호주 등 농산물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우리 농수축산물 분야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⑤ 미국이 소고기나 쌀 문제 등에서 시장의 추가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⑥ 대외개방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다른 무역협정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치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TP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급력이 상당할 예정입니다. TPP에 대한 참여가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의 외교적인 관계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복잡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경제 각 부서는 이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고 참여 결정을 확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참여를 결정한다면 신속하게 추진하고 유치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