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1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법으로 보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발표 갑질, 따돌림, 폭언 등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20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등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공무상 재해에 포함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되는 이유?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요.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12월 .. 2022.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