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3년 연속 저성장 예상,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위기의 늪에 빠진 경제, 2013년에는 돌파구 찾나?

[경제전망] 3년 연속 저성장 예상,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던 1960년대 이래, 이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심한 3년 연속 저성장,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과 위험한 가계 부채 문제를 이겨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불가피한 3년 연속 저성장 

2012년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친 데 이어 2/4분기도 2.3%로 하락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모두 감소세로 전환했고 정부 지출만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졌던 저성장이 2013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도 내수 부진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부진의 늪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체감 경기는 2012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0년대 이래 3년 연속 저성장의 길을 걸은 적이 없었던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 이어지는 설비 투자 부진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 소득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안정 덕분입니다. 그러나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도 계속 위 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가계 부채의 증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소비 심리 위축 요인이 많다는 사실이 위 와 같은 현상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설비 투자 부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2012년 1/4분기에 8.6% 증가했던 설비 투자는 2/4 분기에 -3.5%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도 설비 투자 부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나마 하반기 이후에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 계속 이어질 듯

건설 부문의 부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2년 2/4분기에도 -2.1% 성장을 기록하는 등 건축과 토목, 민간과 공공 등 모든 분야에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PF 의 부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위축도 계속 이어 질 전망입니다.

기대되는 수출입 회복세, 그러나 흑자는 축소될 전망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이 1.5%, 수입도 0.2% 감소한 반면 무역 수지는 15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덕분에 수출입 모두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 증가세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수지 규 모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수출 측면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 무역의 강화, 원화 강세 기조가 우려 요인입니다.

연평균 3% 내외의 물가 상승 예상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8월 1%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무상 복지 정책, 수요 부진, 기저 효과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곡물과 원유 등 국제 상품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가계 부채, 부실 우려 커져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2년 2/4분기 가계 부채가 922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만 10조 1,000억 원이 순증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 권의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소득 대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대출 구조가 취약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가계 부채 부실 위험이 제2금융권 위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영업자와 고령층, 다중 채무자 등 취약 계층의 부실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급락 등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