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와 인민의 영웅 류시앙의 위기

중국 경제와 인민의 영웅 류시앙의 위기

 

번영을 위한 전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중국 경제

 

런던올림픽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4년 전, 극강의 미국을 물리치고 올림픽 종합 우승의 영광을 맛본 덕분입니다. 급성장한 경제처럼 올림픽에서도 중국은 유감없이 숨은 저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도 있습니다. 고도성장 이면에서 드러나는 중국 경제의 위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테네올림픽의 류시앙과 중국 경제

류시앙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중국인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던 그는 ‘놀라운 스피드’와 ‘유연한 탄력’으로 서양인이 따라올 수 없는 역량을 발휘하며 ‘동양인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그 장점이 사라지자 그는 ‘추락한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마치 그때의 류시앙을 보는 듯합니다. 류시앙이 ‘스피드’와 ‘탄력’이라는 두 축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중국 경제도 ‘수출’과 ‘투자’라는 두 장점을 바탕으로 경이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류시앙이 장점을 잃었을 때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중국 경제도 두 가지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점차 약화되는 투자와 수출 동력

 

 

2011년 중국의 투자는 GDP의 48%에 달했으나 가계 소비는 GDP의 3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벤처 기업의 비정상적인 투자 확대가 문제되는 까닭은 비용ㆍ수익 측면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고성장 정책도 문제입니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고성장 정책은 자원 고갈, 환경오염, 민영 경제 발전 지체 등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7.5%로 설정한 것은 두 자리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류시앙이 ‘노련함’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자 노력하듯 중국 경제도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이 새 무기를 찾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는 류시앙처럼 멈춰설 것입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중국의 노동 인구와 자본 축적은 저축률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입된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이나 연금, 보급형 주택 및 저소득층 보조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도 시급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 다지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자 과잉인가, 투자 왜곡인가?

많은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취해온 인위적인 조치들에 대해 비판합니다. 소비보다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 때문인데요.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 2011년 중국은 GDP의 51%를 저축한것으로 추산된다는 점, 여전히 자본 순수출국이라는 점에 입각하면 투자 과잉은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오히려 국유 기업의 비효율성 등 투자 왜곡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2011년 중앙 정부가 소유한 대형 국유 기업은 무려 1조 5,000억 위안의 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의 27.5%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익에도 국유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민영 기업보다 낮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들이 국유 기업의 투자 효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상 수지 흑자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

 

 

1999년만 해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중국의 수출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2007년에 경상 수지 흑자의 GDP 비중은 10%를 상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2011년 중국의 경상 수지 흑자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010억 달러로 GDP의 2.8% 규모입니다. 중국의 경상 수지 흑자가 줄어든 배경은 환율과 교역 조건의 악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 부진 등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수출과 투자 비중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는 소비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트렌드와 배치됩니다. 중국의 수출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전히 중국 가계의 구매력이 높다는 사실인데요. 소비/GDP 비중은 여전히 낮지만, 갈수록 고급 와인과 커피 소비가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와 여행 등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급증하고 있습니다.

 

Barclays의 황이핑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중국의 실제 가계 소비/GDP 비중을 41%로, 공식 통계 수치 보다7%p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향

 

중국 경제는 세 가지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그러나 성장을 위한 투자 여지는 여전히 많습니다.

둘째,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이 중국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이 거대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의 영광을 이어가려는 노력처럼 성장 지속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왜곡된 투자 수요를 바로잡아 소비 수요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실행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비’의 주체가 가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정부의 소비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영웅이었던 류시앙, 중국 인민들의 자긍심인 경제력, 모두 갈림길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곽동철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