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IBK기업은행과 함께 주요 개선 사례를 알아볼까요?

민생규제 개선방안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걸림돌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담은
걸림돌 규제 60건이 신속 개선되었습니다!

※ 주요 5개 업종·업태별 의견수렴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상반기 내 개선완료 목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되었는데요!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조·건설업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일시적인 보유대수 변경에도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외국인근로자 권역 간
사업자 이동이 허용됩니다.

[기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자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내에서만 가능

*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천권의 5개 권역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권역 간 이동 허용
 

소규모 하천골재 채취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하천·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후
지정된 예정지 내에서 채취 허가

[개선]
소규모 하천·홍수 관리구역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 생략
(면적 25만㎡, 물량 50만㎥)
 

민생규제 개선방안 창업·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지방계약) 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의계약 가능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허용

[개선]
청년창업기업과 지방계약 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1인견적, 2인이상 견적) 허용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청년창업자가 우대됩니다.

[기존]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자금력 등 창업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은 부족 

* 창업자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센터

[개선]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 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 신설
 

민생규제 개선방안 농·어업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됩니다.

[기존]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만 영위 가능

[개선]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이
 허용됩니다.

[기존]
어선의 월선·피랍 방지 및 안전대책으로서
서해 특정해역의 야간조업 통제

[개선]
안전대책 보완(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배치 등)을 통해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통제 전면 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민생규제_개선방안_보도자료_자세히_보러가기

 

이번 민생 규제 개선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규제 개선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