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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이상이라면 전·월세 계약 의무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알아 보기

생활정보 톡

by IBK_bank 2021. 1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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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일명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며 이사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시 필수

신고대상 신고내용
지역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① 인적사항
②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③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의 군 지역 제외)에서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포함되는데요. 다만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접수 방법은? 

30일 이내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단,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 계약서 필수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니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방문 신고
(신고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
(접수 시간)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
(준비물) 임차인 임대인 공동 날인 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희망 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 계약서가 없을 경우 통장 입금내역 등의 계약 입증 서류

2. 온라인 신고
(신고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시간) 24시간 접수 가능
(준비물) 전자 문서 형태의 계약 입증 서류
* 확정일자 자동부여 희망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주택 임대차 온라인 신고 절차
STEP 1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STEP 2 시도, 시군구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계약 매물의 시도, 시군구 선택
STEP 3 임대차 신고서 등록 '임대차 신고'-'신고서 등록' 선택
STEP 4 전자서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후 로그인
STEP 5 임대차 신고서 작성 필수 입력 항목 입력 후 등록
STEP 6 임대차 신고서 신고이력조회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접수 확인 


주택 임대차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과태료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내에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2022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아직까지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의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있어,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또는 계약 체결 사실 입증이 가능한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정의부터 신고대상/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IBK와 함께라면 임대차 신고 접수도 간편하게 완료!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포스트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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