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을 위한 ‘리쇼어링’ 정책, 모국 떠난 기업들을 향한 손짓
벌써 2020년 여름의 중턱을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우리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워놓고 있습니다. 지독한 바이러스와의 지난한 싸움으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각 국가들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내수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을 마련하며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기업 유치 경쟁에 불을 붙인 ‘리쇼어링’ 정책, 오늘 IBK기업은행에서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산업의 경제 대책 ‘리쇼어링’의 뜻과 정의 바로 알기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낯선 용어일 수 있는 ‘리쇼어링’의 뜻과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안가’를 뜻하는 ‘쇼어(‘shore)’ 앞에 ‘다시’라는 의미의 ‘Re’를 붙여 만든 합성어로, 바다 건너편으로 떠났던 기업들을 ‘다시 (모국의) 해안가로’ 부르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해외로 진출한 자국 기업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마련해 줌으로써, 생산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옮기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리쇼어링의 반대 개념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또는 판매 시장을 찾아 타국에 공장 및 기지를 조성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리쇼어링’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까닭은?
지난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력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업의 유턴법을 개정하여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했으며, 각종 특혜 및 인센티브 제공을 내걸어 리쇼어링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는데요. 일명 ‘종합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의 유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리쇼어링 정책에 집중하며 공을 들이는 이유는,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낮은 인건비를 쫓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출 규제에 따른 여러 변수를 줄이고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리쇼어링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리쇼어링’ 현황
지난 7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발표한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미중 통상 갈등의 영향으로 엄청난 리쇼어링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컨설팅업체 AT커니(Kearney)에서 측정한 ‘리쇼어링 지수’가 한국은 지난해 -37로 2018년보다 더 낮아진 반면,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던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작년 98로 반등하며 지난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EU)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3개의 기업이 회귀하면서 일자리 증가 효과가 일어났고, 지속적으로 대외의존도를 축소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경련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 보도자료 보기
한국 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실적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에 불과해, 국가와 기업간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과연 리쇼어링이 기업에게 부담스러운 카드로 남게 될지 아니면 기업과 국가의 ‘윈윈’을 이끄는 솔루션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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